EU 법원, EU-미국 데이터 이전 협정 무효화 요청 기각
- 등록일 :
- 2025-09-12
- 조회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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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유럽의회 의원이 EU-미국 간 적정성 결정(DPF)에 이의를 제기(협정 무효화 요청) 했고
이에 대해 EU 일반법원은 의원이 제기한 협정 무효화 요청을 기각(9.3)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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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법원, EU-미국 데이터 이전 협정 무효화 요청 기각
프랑스 유럽의회 의원이 EU-미국 간 적정성 결정(DPF)에 이의를 제기(협정 무효화 요청) 했고
이에 대해 EU 일반법원은 의원이 제기한 협정 무효화 요청을 기각(9.3)한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