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–US 데이터 이전 체계의 법적 불확실성 확대
- 등록일 :
- 2026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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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美 연방대법원 Trump v. Slaughter 판결(’26.6.29)로 FTC 등 독립기관 독립성 논란 확대, DPF·SCC·TIA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불확실성 증대
- NOYB는 DPF 철회 및 CJEU 소송(Schrems III) 예고, 덴마크 감독기관(Datatilsynet)은 DPF 현재까지 유효하나 TIA 재검토·Exit 전략 점검 권고
- 국내 기업은 美 데이터 이전 리스크 재평가, TIA 보완,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, 대체 이전 경로·Exit 전략 사전 준비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