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(TIA) 수행을 위한 주요 실무 도구 및 대응 전략
- 등록일 :
- 2026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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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덴마크 Datatilsynet이 CNIL의 TIA 가이드(6단계: 이전파악→메커니즘식별→제3국법률평가→보충조치식별→이행→재평가)와 EDPS TIA 체크리스트를 실무도구로 소개
- SCC 등 이전수단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수령국 법률·관행, 정부기관 접근 가능성 평가 후 필요시 보충조치(기술·조직·계약적) 적용 필요
- 클라우드·SaaS·AI 이용 시 실제 데이터 흐름(저장·처리·원격접근·재이전)을 파악하고 TIA·처리방침·RoPA 간 정합성을 지속 관리할 것을 권고